"내 부모도 운다" 장윤기의 반성문...정말 감형될까?

'여고생 살해' 장윤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 제출
"부모가 울었다" 처지 한탄 내용 담긴 거로 알려져
'피해자 사죄 아닌 선처 호소용 반성문' 비판 제기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재판부에 자신의 부모도 울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외면한 채, 감형만 노린 '보여주기식' 호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을 낮추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최근 재판부에 첫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반성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도 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더 무겁게 봤고,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상 / 판사 출신 변호사 : 특히 구속 피고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법정에서 운다고 해서 감형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워낙 연기도 잘하고 하니까요.]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지한 반성'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반성의 태도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태도나 어떤 변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지한 반성'은 결국,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건데, 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성문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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