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도 겪은 '임산부 배지' 악용…중고 거래 논란 확산

배려석·공항·식당 우대 노린 유료 판매 의혹
성심당, 부정 사용 논란에 산모수첩 확인 강화
무료 나눔 필요성 속 거래 제한 요구도 확산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대중교통 배려석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 식당 등 각종 우대 서비스를 노린 거래 의혹이 이어지면서 배지 발급과 사용 관리의 허점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산부 배지 중고 거래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담겼고 조회 수는 41만 회에 달했다.

사진을 공유한 이용자는 실제 임산부인지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는 댓글을 남겼다.

임산부 배지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일부 지역은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제공한다. 임신부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분실에 대비한 무료 나눔이 주로 이뤄졌지만 일부 배지가 수천 원에서 1만 원가량에 판매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지만 제시해도 임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거래로 의심받고 있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임산부에게 전용 카운터와 우선 수속·탑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호텔 뷔페도 임산부에게 20-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대부분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만으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다.

앞서 성심당도 지난 2024년 임산부에게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부정 사용 논란을 겪었다. 임산부 배지만 빌리거나 넘겨받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용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만 배지를 일일이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지 회수에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임산부 배려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임산부들은 분실 위험과 일상 편의를 고려하면 배지 무료 나눔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지가 각종 우대 혜택의 증빙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유·무료 거래를 제한하고 이용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