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 "시대적 과제" vs 국민의힘 "국면 전환용"

민주당, 국민주권 개헌 환영하며 野에 동참 촉구
국민의힘 "입법 독주부터 멈추고 의회민주주의 복원"
1988년 현행 헌법 시행 후 39년 가까이 개헌 멈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민주당과 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개헌을 주장할 명분은 없다는 논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헌 제안이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불리해진 여권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개헌 논의에 앞서 여야 합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국회 운영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며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대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자는 구상이다.

한 직무대행은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 변화한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987년 체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과제로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어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9차 개헌을 통해 확정됐다.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이후 39년 가까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