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왜 늦나”, “정부 규제가 공급 막아”… 국무회의서 맞선 李·오세훈
공공 중심 공급·수요 관리와 민간 정비 활성화 맞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공급 부족 이유를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규제가 민간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준비한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진 원인과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공공 중심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정책 간극
18일 대통령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이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된 이유와 공급 부족 원인,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 부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여건을 위축시키고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같은 목표, 다른 처방
정부는 공공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과 세제를 활용해 시장 과열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여야 공급 속도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시장 과열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권한이 나뉜 공급 구조
양측의 충돌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권한 구조에서도 비롯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와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맡고, 금융·세제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중앙정부가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울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번 논쟁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대립은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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