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장관 "韓 농업 보조금 519만 원, 다른 나라보다 적어"(종합)

李 대통령 "농업은 안보 전략산업…농민 살리려면 보조금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김근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하반기 업무 계획 중 농업 지원 규모에 대한 대통령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답변한 농가소득 중 '2000만 원'의 이전소득에는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보조금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보조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공적보조금에는 공익직불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그중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 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EU) 2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 대비 작은 규모다.

송 장관은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0.7%, EU가 49.4%, 일본이 62.7%로 대통령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17일 송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 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