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리스크’에 삐걱대는 軍 개혁…李는 침묵으로 일관

국방 개혁 사령탑이 병역 의혹…인사 검증 책임론 확산
첫 문민 국방장관 최대 위기…대통령 리더십도 시험대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정부 안보 국정과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안 장관이 추진 중인 방첩사령부 해체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 국방 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국방장관 탄핵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커지고 있지만, 그가 병적기록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의구심을 키우는 분위기다.

'안규백 리스크'는 단순히 한 명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군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 대통령의 '첫 문민 국방장관' 인사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여권 안팎에서는 교체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차기 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정부의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 명분 아래 임기 초반부터 군 대수술의 골든타임을 강조했지만, 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숙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다. 결국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안보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6월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장엔 "구금 30일 징계…靑, 알고도 인사"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방위병 복무 기간(14개월)보다 긴 22개월인 이유를 두고 탈영이나 영창 입소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되레 자신을 "병적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병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고발하며 군무이탈 의혹을 재차 제기해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청문회 이전인 2025년 6월말 또는 7월초 경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병적 자료를 확인했고,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만약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해당 정부 관계자는) '구금이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정부 관계자는 국방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고발인에게 구금과 추가 복무 기간(8개월)의 연관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연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이 '구금 30일' 징계를 받은 이유를 '군무이탈(탈영)'로 의심하고도 청와대가 인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통령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이런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며 병적기록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병적기록서는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며 안 장관의 실제 복무 이력과 당시 학적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가 병적기록서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태릉CC 골프 의혹은 즉각 반박한 점도 논란을 키운 대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근무하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실종된 당일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이 태릉CC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예약 기록과 출입 기록, CCTV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안 장관은 당시 공관에서 해군 상황을 관리하고 국방 정책을 점검하는 등 통상 업무를 진행했다"고 바로 반박했다. 반대로 청와대는 시사저널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확인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탈영 의혹에는 핵심 자료 공개를 미루고, 골프 의혹에는 즉각 대응하는 상반된 모습이 국방부의 해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시각도 있다.

"안규백, 개혁 이끌 자격 있나"…곧 교체설도

이 대통령의 침묵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동영 통일장관의 '북핵 구성시' 발언 논란 때는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감싸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안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14일 3시간 넘게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도 최근 불거진 안 장관의 논란을 거론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침묵 자체가 청와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안 장관을 공개 엄호하면 병역 의혹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 개혁을 둘러싼 비판도 함께 떠안게 된다. 반대로 국방장관을 곧바로 교체하면 '탈영 의혹이 사실이었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 취재에 따르면 여권 내부 분위기도 안 장관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전언이다. 

다만 교체 역시 간단한 해법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최초 문민 국방장관으로 안 장관을 국방 개혁의 상징적 인사로 내세웠다. 12·3 계엄 이후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 내부 문제를 민간의 시선으로 정밀하게 손보며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폐합, 병력 구조 개편 등을 더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문민 우위' 구상이 그의 기용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안 장관 자신이 병역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 구상은 역설적인 위기를 맞았다. 만약 안 장관을 교체하고 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할 경우 문민 카드는 '실패'라는 인식이 깔릴 것이고, 반대로 다시 민간인 출신을 선택하면 안보 전문성과 군 장악력에 대한 검증 기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을 유임시키면 병역 의혹과 국방 개혁 동력 약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안 장관의 논란이 국방 개혁의 본질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프레임을 걸고 각종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 국정과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군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숙의 과정과 생산적 논쟁은 뒤로 밀리고 "안 장관이 개혁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개혁의 메시지가 메신저 리스크에 갇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