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 출국 앞두고 날벼락”… 韓학생-가족 등 2만5000명 비상

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대학졸업 후 유예기간 60일→30일
박사과정-미국내 취업 등 제약 커져… 기존 비자에도 적용 “한국 가야하나”
美, 교육-언론계 강한 비판에도… 중간선거 앞 反이민 정책 강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행 비자 면접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최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로 편입한 이모 씨(27). 그는 컬럼비아대에서 추가 2년의 학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음 달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 씨는 편입에 성공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유학생 F-1 비자의 발급을 두 차례 거절당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최근 가까스로 비자를 승인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9월 15일부터 F-1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이 씨는 17일 “당초 학부 졸업 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병행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처럼 F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와 가족, 언론인 I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4722명의 한국인이 이번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국내 유학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및 카페에도 이 씨처럼 유학 계획 및 일정의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유학생도 불안

미국 내 일부 유학생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 김모 씨(23)는 한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유명 디자인 대학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에 재학 중이다. 올 9월 학부 3학년에 진학 예정인 그 역시 한국으로 귀국한 후 국내 대학 편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지 2년이 넘어가는 김 씨는 학부 재학 중 일부러 휴학을 신청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작품)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한다. 미대 특성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에 휴학이 불가피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국내 대학 편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생 계획이 꼬였다고 우려하는 동료 유학생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제도 변경이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설사 미국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은 더 힘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영주권이 없는 미국 유학의 위험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하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장관은 16일 성명에서 “수십 년간 일부 외국인 학생은 (이수하지도 않는) 새로운 (학업) 과정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체류해 왔다”며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학 졸업 후 출국, 전학,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또한 기존 6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또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원생도 재학 중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전공·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 재학생 혹은 준비생, 군 입대를 앞둔 남성 유학생,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이들의 가족 등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국 박사 과정은 통상 6년 정도 걸린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 강화

미국 교육계와 언론단체는 유학생 감소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악화, 언론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해 제도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메인주, 텍사스주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각각 1명이 숨졌다.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국인 2명이 이를 진압하던 당국자의 발포로 숨졌다.

특히 메인주 사망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던 남미 콜롬비아 국적자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민 정책 강화를 선호하는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 체류자격 유지 (Duration of Status·D/S)
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자 이들의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 행정부의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 1979년 1월 발효됐고 올 9월 15일 폐지 예정.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