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추진한 건 뭔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동혁 제헌절 불참, 내란 세력 스스로 인정한 행위…헌정질서 부정
-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인정, 정치검찰에 빼앗긴 시간 고려한 합리적 판단
-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 대비 필수… 군 안팎 반발 이해하지만 미래로 나가야
- 공청회 거쳐 10월 최종안 발표, 이후 입법 과정 거친 후 본격 추진
- 李 대통령 공약, 선택적 모병제 세부안 만들고 있어
- 형평성 논란? 본인 선택이기에, 논란될 수 없어‥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도 기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국방 이슈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정치권 현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이었죠. 국회로서는 사실 최고의 경축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안 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헌법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12·3내란 이후에 실제 헌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세우고 그래서 오늘은 또 법정 공휴일까지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를 나타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은 스스로 내란 세력이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2·3내란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세우고 또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표준 또 가치를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울 때하고서 다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 내란 세력이라는 걸 자인하고요. 그럼 다행스러운 건 정점식 원내대표는 뒤늦게나마 처음에는 참석 안 한다고 했다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당내에서도 제헌절에 대한 의미를 알아차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일방적인 독주'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죠. 상임위로 열지도 않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2·3 내란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국민주권의 날'로 12월 3일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잘하신 결정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빛의 위원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딱 한 달입니다. 8월 17일이니까. 후보 등록도 마감이 됐고요.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자격을 놓고 시비가 있었어요. 결국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어제오늘 조금 과정 상의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문제 제기 결론적으로는 최고위에서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당대표 후보하고 김용 전 부원장은 사실은 자격요건이 좀 미비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저는 당연히 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 됐던 내용들은 사실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빼앗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예외 조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을 본 분이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도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를 들어 조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최고위원회에서 신랄하게 토의를 했고 오늘 아침하고 당무위까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딱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병주 > 글쎄요,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앞서가지만 아직 모르죠.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아마 17시부로 마무리가 되고 18시 조금 있다가 예비경선, 1차 경선에 대한 번호표를 뽑는다고 그래요. 이제 스타트 선상에 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는 확실한 기준은 저는 하나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떤 대표가 견인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1년 지나고 2년 3년 차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1차 투표에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결선까지...

◎ 김병주 > 본선은 8월부터 시작되잖아요. 3주 걸쳐 되는데 마지막 날, 사실 1차에서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보고. 이번에 또 선호투표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호투표제가 아니면 과반 아니면 일주일 후에 또 하잖아요. 그런 낭비 요소를 줄였고 또 선호투표하다 보면 당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투표로 잘 발휘가 돼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 우리 당의 개혁을 이끌어갈 후보. 내란 청산 미진한 걸 완성시킬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유시민 작가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그건 아주 부적절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취임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필연적 실패'라고 저주섞인 단정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정치 논평가의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년 동안에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치부심 했잖아요. 야간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로 돌아가고 세계 속에 여러 분야에서 우뚝 서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서 우뚝 서고 있는 이런 시기에 힘을 모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평론가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간에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앞으로 4년에 추동력 있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공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분열의 언어였다'. 정치 현안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 좀 들어갈게요. 사관학교 통합.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김병주 > 미래 전장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고, 위협의 형태도 바뀌고 있고, 또 인구 절벽 현상에 따라서 군의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죠. 이제는 전장의 형태가 중첩됩니다. 예전 6·25 전쟁 이후부터 190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육군이 갖고 있는 최대 사거리가 11km였거든요, 포병. 그 너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이 필요해서 들어간 거고 바다의 작전은 해군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실제 육해공군의 전장이 중첩됩니다. 육군에서도 드론을 하고 한 1,000km 이상 가는 미사일로 공군보다 더 빨리 가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요. 해군도 미사일로 1,000km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 김병주 > 네. 사이버, 우주 다 연계되는 통합형 전장이 돼버렸거든요.

◎ 진행자 > 그게 중요해졌다.

◎ 김병주 >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양상과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요고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학교 교육부터 그런 걸 바꿔 가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이렇게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나눠놓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병주 > 지금 육해공군 체계는 전장의 중첩이 안 됐을 때 육군의 작전을 11km 이상 못 하기 때문에 공군이 필요했던 거고. 바다 작전은 해군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세고요. 이것은 비단 지금 한 것이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군이 줄기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3군 사관학교 통합해서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 2009년도에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2012년도까지 만들겠다' 목표도 했었는데 결국은 총동창회라든가 또 일부 반대로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반발이 꽤 심한 것 같습니다. 군 안팎에서 반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병주 > 육사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군, 공군 사관학교 동문회에서 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 진행자 > 육사 출신이시죠?

◎ 김병주 > 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정 부분은 이해는 가는 면이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면이요?

◎ 김병주 > 사관학교라는 것은 본인들의 젊은 시절 땀과 추억이 어려 있고 꿈이 어려 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것들이 많죠. 하다못해 초등학교가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되는 상황에서 총동문회들이 엄청 저항하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런 선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는 과거로 가서는 안 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군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잖습니까. 국가를 보존하는 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형태에 따라서 미래 전장 형태, 미래 위협에 따라서 계속 변화, 발전해야만 된다. 사실 공군이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공군'이라는 군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주, 사이버, AI 하기 때문에 그럼 우주군 따로 만들고, 사이버군 따로 만들고,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형 인재를 키워야 된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절실합니다. 이번에 중동전에서도 보듯이 의사 결정 최고 과정에서는 AI를 장착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전으로 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해군, 공군, 육군의 영역이 애매해졌습니다. 드론은 육군에서도 운용하고 공군도 운용하고 해군도 운용하는 겁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 육군도 운용하고 공군도 운용하고 해군도 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졸속 추진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10년, 15년 전인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도 엄청 추진했거든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은 통합군보다는 합동성 강화에 많이 노력했고요. 완전한 통합은 못 했지만 학교 학생들은 서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합동 졸업식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좀 AI 대전환 시대,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우리 국가, 국민들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사관학교 위치, 원래 전남 장성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운대로 최종 확정된 겁니까?

◎ 김병주 > 자운대로 어저께 국방부에서는 최종 발표를 했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자운대가 좋겠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이 난 거다?

◎ 김병주 >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공청회라든가 또 국민 의견수렴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아마 10월쯤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입법화가 돼야 사관학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이 좀 필요하죠.

◎ 진행자 > 이게 통합하게 되면 1, 2학년은 공통 과정을 밟고 3학년부터 갈라지는 이런 안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나오는 안은?

◎ 김병주 > 원래 사관학교는 대학생과 똑같이 학사 과정을 거쳐요. 저도 육사 다닐 때 철학과를 전공했고. 1학년 땐 공통 과목이지만 2학년 때는 과별로 철학과, 수학과니, 전산과니 여러가지 이런 걸 해서 4년간 학제를 따로 하고. 군사 교육은 언제 하느냐? 평상시 내무 생활을 합니다. 병사들 전방에 가서 하듯이 아침 점호, 저녁 점호를 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군의 그러한 기질을 체득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군사 교육은 일반 대학생들의 방학인 7, 8월에 집중적으로 사관학교에서가 아니라 전방이나 훈련장 가서 두 달 동안 집중합니다. 육군은 육군 훈련장에 가서 하는 거고, 해군은 바다로 나가서 하는 거고, 공군은 비행장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4년간 통합했을 때도 일단 자기 전공 과목은 학사 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대신 군별로 선정을 하잖아요. 아직은 안 정해졌지만 한 3학년 정도 되면 '내가 공군으로 가겠다', '해군으로 가겠다' 그런 걸 정할 것이고. 그럼 여름 하계 훈련은 그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교들은 통상 육군·해군·공군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임관 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선택적 모병제',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병주 > 지금 이제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에 들어오는 자원들 병력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죠.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하고 있는 '국민 개병제', 징병제를 기초로 하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징병제로 18개월 근무할 것인지, 처음에 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주특기 병과로 가서 근무를 4년에서 5년 할 것인지 선택적 모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형평성 논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형평성 논란이 될 건 없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집안 형편 어려운 사람만 길게 군 복무를 하게 될 것 같다. 잘 사는 집 애는 그냥 짧은 군을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논란도 있죠.

◎ 김병주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첨단 전력 분야에... 사실 18개월 가지고는 임무 수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4년에서 5년까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론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분야. 그럼 드론 분야에 드론 부사관으로 간다면 드론에 대해서 4, 5년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자격도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그럼 전역할 때 전역 수당이나 전역금을 한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은 걸 줘서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게. 그리고 취업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드론을 한 4, 5년 다루면 앞으로...

◎ 진행자 > '취업 연계'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 김병주 >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특히 AI 시대에 일자리가 없고요. 그래서 군에서 군 복무만이 아니라 군 복무를 통해서 취업 훈련까지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군도 전투력이 발전되고요, 첨단 분야가. 또 본인은 군이 소비되고 허비되는 기간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고. 그 기반을 군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청년 정책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인구는, 지금 종합 출산율이 0.75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 가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꿔야 되고, 또 첨단 분야는 18개월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문 부사관을 양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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