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메모리 구매금지해야"…한국·일본·EU 협력 촉구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조지 화이트사이즈 민주당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의존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레나 위원장은 글로벌 D램 공급 부족 속에서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미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군과 민간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FT가 최근 애플이 CXMT 제품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CXMT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지만, 해당 명단만으로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이나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오른 기업의 반도체를 미국 기업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CXMT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미 명단에 오른 YMTC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 협력해 CXMT와 YMTC가 글로벌 메모리 부족을 틈타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것도 제안했습니다.
CXMT는 D램, YMTC는 낸드플래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입니다. 현재는 주로 중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두 업체의 첨단 생산능력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져 있지만, 빠른 성장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수년 안에 글로벌 메모리 가격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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