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폐지' 강경파 강공에도…"보완수사권 유지해야" 61%, 호남서도 절반 넘겨
강희연 기자 2026. 7. 17. 14:46
'완전 폐지' 강경파 강공에도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61%
지난 14~16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물었더니, '경찰 견제·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유지' 의견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유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이 6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63%, 인천·경기가 61%였습니다.
특히 진보 텃밭인 호남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전면 폐지 응답인 39%보다 많았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신중론 사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신중론'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다음 주 당내 신중파 의원들이 발의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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