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서남권 반도체, 내년 예산안에 빠지면 뻥이다”

SNS에 조목조목 검증 포인트 제시
전남광주통합시 연 5조 최대 20조
실제 신규 재원으로 편성됐는지 중요
반도체 기반 시설 계획 반영도 봐야
정치적 발표로 그칠지 8월이면 판가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던 3월 16일 공천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검증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호남에서 보수 진영 정치인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그는 이 글에서 "서남권 반도체가 정치적 발표에 그칠지는 8월말 정도면 판가름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전남광주반도체 투자와 관련 요수와 전력 등 구체적인 뒷받침 자료 검증을 요구하며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제대로 이어질 것을 주문하고 검증하는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26년 7월 기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은 기재부 심의 단계"라며 "정부안은 통상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연간 최대 5조원) 지원과 서남권 반도체 투자 896조원을 발표했다"며 "이 두 발표가 실제 국가사업인지, 아니면 정치적 발표에 그칠지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지원금 5조원, 신규 재원인지가 핵심"

통합특별시 특별지원금에 대해 그는 "정부안에는 반드시 별도 재원이 편성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신규 재원으로 편성됐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 지방교부세와 별도인가, 기존 광주·전남 교부세 합친 것인가, 다른 지자체 몫 줄여 지원하는 것인가, 국세 추가 배분 통한 순증 재원인가, 27년 최대 5조원이 실제 반영됐는가"를 열거했다. 아울러 "4년간 20조원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됐는가"도 확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회계에 흩어 편성하면 확인이 어렵다"며 "특별회계 또는 별도 계정으로 편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지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별지원금은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미래투자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대상으로는 "행정통합 및 전산시스템 완전 통합, 시·군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기반시설, 청년 일자리와 정주여건, 의료·교육·복지 격차 해소,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연계, 농어촌·섬지역 특별지원, 재정격차 조정기금, 통합청사 및 권역별 행정기능 구축" 등을 꼽았다.

행정통합 정착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통합, 주민등록·민원·토지·건축 시스템 통합, 재난·소방 시스템 통합, 통합 데이터센터 및 백업센터, 사이버보안센터, 조직·인사관리 시스템, 기록물 통합관리, 행정구역 변경 비용, 통합 민원콜센터, 공공기관 통폐합, 권역별 행정기능 조정, 재정격차 조정기금이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 "896조 투자, 기반시설 예산 없으면 헛구호"

서남권 반도체 사업에 대해 그는 "896조원은 기업 투자"라며 "정부예산에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시작돼야 할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국가산단 지정 절차,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조사, 진입도로 설계, 산업철도 검토, 용수·전력 기본설계, LH·산단공단 선투자"를 열거하며 "단순 연구용역 몇억원만 편성된다면 국가산단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그는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이 핵심"이라며 정부안에 "전력수요 종합계획, 변전소 기본설계, 초고압 송전망, 국가기간 전력망, 재생에너지 연계, ESS 구축, 이중·삼중 전력공급, 무정전 전력체계, 직접전력구매(PPA),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산업용 전기 지원, 양수발전 연계, 전력계통 보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에 "산업용수 기본계획, 광역상수도 확충, 공업용수 공급, 초순수 생산시설, 폐수처리시설, 용수관 이중화, 물 재이용, 가뭄 대응, 수질관리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물류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은 물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산단 진입도로, 광역도로망, 산업철도, 무안공항 후속시설, 국제화물터미널, 반도체 항공물류시설, 광양항·목포신항 확충, 통근교통망, 디지털 물류체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장만 들어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기업 집적단지, 팹리스 지원, 첨단패키징 클러스터, 테스트·인증센터, 전력반도체 실증, 화합물반도체 연구, 특수가스·화학소재, 공급망 안정화, 지방투자보조금, 기업 금융지원, 지역기업 공급망 진입 지원"이 함께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AI 전략이 실제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AI 컴퓨팅센터, AI 데이터센터, GPU 인프라, AI 반도체 실증, 제조 AI, 디지털트윈, 스마트그리드, 광주 AI집적단지 2단계, 국가 AI 연구거점, AI 공동연구개발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양성 부분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대학원, 첨단패키징 전문인력, 마이스터고, 재직자 교육, 해외 인재 유치, 산학연 공동연구, 지역인재 채용, 공공임대주택, 의료·문화 기반시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군공항·무안공항 연계와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탄약고 이전, 종전부지 개발, 무안공항 확충, 국제화물터미널, 항공물류시설, MRO 기반, 접근도로·철도, 주민보상, 배후산단" 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산이라고 밝혔다.

◇ "8월 말 예산안이 진짜와 정치쇼 가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부처 요구안에 없더라도 추가돼야 할 사업으로, 통합특별시 관련해서는 "최대 5조원 특별지원, 행정통합교부세 신설, 특별회계 설치, 전산·재정 통합, 재정격차 조정기금, 통합 광역교통계획, 20조원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가산단 기본계획, 후보지 조사,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 계획, 송전망·변전소 설계, 공업용수 설계, 폐수처리 설계, 교통 기반시설, 패키징 클러스터, 인력양성"을 꼽았다. 정부 추진체계로는 "범정부 추진단, 전담조직 설치, LH·산단·한전·수자원공사 선투자, 주민보상, 환경대책, 산업보안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7년 예산안 성공의 기준으로 "최대 5조원 특별지원금이 실제 신규 재원으로 편성될 것, 국가산단 지정과 전력·용수·도로 등 착수예산이 포함될 것, 공공기관 선투자 재원이 편성될 것, 2030년까지 연차별 중기재정계획이 제시될 것, 기업 투자 일정과 정부 인프라 일정이 함께 제시될 것"을 제시했다.

반대로 정치적 발표에 그칠 징후로는 "특별지원금 5조원이 예산서에 없음, 최대 5조원이라는 표현만 반복, 기존 국비사업·지방교부세를 재포장, 20조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국가산단 지정 예산 없음, 전력·용수 예산 없음, 연구용역비만 소액 편성, 기업 MOU만 강조, 국회 증액에만 의존, 대부분 사업을 2028년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그는 글 말미에 "27년도 예산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통합특별시 최대 5조원 특별지원금이 신규 재원으로 편성됐는가. 둘째, 서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부지·전력·용수·교통·환경·인재양성 착수예산이 실제 반영됐는가. 셋째, 정부의 896조원 투자 발표가 중기재정계획과 공공기관 투자계획으로 구체화됐는가이다.

이어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기업이 부담하지만, 공장을 지을 부지와 전기, 물,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특별지원금과 국가산단 착수예산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 20조원 지원과 서남권 896조원 투자 발표는 아직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약속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