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벽 내몰릴 것”…1만700원 최저임금 후폭풍 [중기+]

아르바이트생 1명당 연 95만원 인건비 증가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일제히 우려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 담은 개정안 나와

사진은 ‘폐업’하는 사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 [연합]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고용 축소와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알바생이 사장보다 더 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1만320원이던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1만7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3.7%다.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 1명당 월 7만9420원, 연간 95만3040원을 더 줘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조사한 소상공인 1000명의 월평균 영업이익(208만8000원)보다도 15만원이 높은 금액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4인 고용시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라며 “결국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중 소매업,음식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폐업이 75만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들은 ‘폐업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며 “지급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딸과 함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변모(61)씨는 “음식점은 결국 인건비 싸움이다”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쓰고 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고 가족들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영세기업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부담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소상공인 반발에 ‘사업장별 차등’ 최저임금법 발의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제를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현행 ‘소득분배율 등’에 더해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추가했다. 이 같은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는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임금 지급능력 차이, 수도권과 지방의 물가 및 경제 상황 차이 등이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