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아동 SNS 제한” 한국은…○○세 미만 가입제한 검토

방미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청소년 SNS중독 전방위 대응
14세미만 SNS가입제한 검토
부모관리 기능 탑재도 의무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규제 도입에 착수한다. SNS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중독을 유발하는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새로운 정책 비전을 담은 대국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업무보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운 높은 사안”이라며 “방미통위도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며 관련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에 유통되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송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도를 마련해 분산된 방송미디어 법제를 체계화한다.

이른바 ‘사이버레커 근절법’으로 알려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