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LH 역곡 하우스토리 ‘신혼희망’ 아닌 ‘신혼걱정’타운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견본주택. 평일 오후였지만 상담석은 예비 신혼부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상담사들은 청약 절차보다 연 1.3% 고정금리와 대출 한도, 자기부담금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간 브랜드 못지않은 상품성…생활 인프라는 아직 과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까치울역 사이에 위치한다. 다만 두 역 모두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렸다. 역곡역 앞에는 전통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한 거리였다.
반면 역곡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모여 있었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버스 노선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됐다.
희망보다 먼저 계산한 대출액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인 3억8905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30.5% 상승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4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신뢰 흔들리는 신혼희망타운
이 같은 논란은 역곡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성남낙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최대 32.4% 상승했다. 이달 본청약을 앞둔 성남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신혼부부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공성 시험대 올라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LH와 남광토건이 함께 공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다. 민간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단지는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췄다.
하지만 공공주택이 민간 수준의 상품성을 추구하는 사이 공공주택 본연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민간참여 사업의 수주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남광토건은 최근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를 비롯해 양주회천 A24BL, 남양주왕숙2 A-1BL 등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실적 기준과 여러 블록을 묶어 발주하는 패키지 방식이 중소 건설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의 기술력과 품질을 활용한다는 제도 취지는 분명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경쟁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LH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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