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8월前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종합)

최평천 2026. 7. 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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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와 관련, "8월 전에는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예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보완 수사권을 마무리하기로 당정 간 합의가 돼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정치화될 바에는 빨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5월 전에 마무리하자고 1~2월부터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에 의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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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협 사태엔 "앞으로도 죄송하다 할 것…문 열어준 盧에 감사"
"최근 유시민 작가와 간접 소통…계속 비평하겠다는 뜻 전달받아"
민주당 당권주자 김민석 전 총리, 당 4대 혁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와 관련, "8월 전에는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완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지만, 총리로서 '(보완 수사권) 폐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개혁이 지체되는 데 해명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거기에 대놓고 '왜 이렇게 늘어지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유튜브 '스픽스'에도 출연, 총리 재직 시절 보완 수사권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명백한 오해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나 대통령, 정부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할 테니 국회에서 법을 만드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일 것이라고 공격하지 않는가"라며 "그쯤 되면 주장을 넘어 억지도 넘어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예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보완 수사권을 마무리하기로 당정 간 합의가 돼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정치화될 바에는 빨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5월 전에 마무리하자고 1~2월부터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에 의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준비했던 다양한 축적된 자료를 참고로 (당에) 쓰라고 했다"며 "'정부가 뭐 했냐'는 말은 잘못 짚은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것에 대해선 "오판의 영역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천번 드렸다. 앞으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다시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에 대해선 "최근 가까운 분을 통해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한 적 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나 검찰 개혁 문제에서 명백하게 틀린 전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직접 비평하겠다는 뜻을 (유 작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 정당 지지율이 뚝 떨어지며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겠느냐까지 말이 나온다"며 "3개월이면 반등세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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