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한목소리, 초고가 주택 기준은?‥곧 대국민 토론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선 보유세 강화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자체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확 올리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래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보유세는) 급격히 강화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량 감소…"

또 지금은 저가주택 여러 채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주택 가격으로 하고, 초고가 1주택의 세금 부담은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초고가 1주택으로 볼지는 40억, 50억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가 50억, 공시 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 포인트씩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56%는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기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이런 공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오는 23일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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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예진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