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조속 추진 강조...야당, 견제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이 오늘(16일) 연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 조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핵심 조항입니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에 관한 1항과 '육해공군 기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항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 등의 과제 극복에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헌 조문안 만들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을 자위대 헌법 명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내각에 의한 중의원 해산권 제한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자위대 헌법 명기 논의에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헌법 9조 1·2항을 유지한 채 9조의 2를 새로 만들어 자위대 관련 내용을 담자는 자민당 주장에 대해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과대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NHK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TV 중계는 심사회 심의가 시작된 2011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은 개헌 등 중점 추진 과제에 속도를 내려 하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입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추진한 일본 '부(副)수도' 설치 법안이 전날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야당은 국회대응위원회를 열어 참의원에서는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17일)을 끝으로 일본의 이번 정기국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야당 측은 이번 정기국회를 연장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연장한다면 정해진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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