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조사하면 '숙의' 여론이 많을 것"

'李대통령 비판' 유시민에…金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일정하게 보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내에서 대두된 '신중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16일 오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전날 여권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유 작가께서 꼭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신다 보지는 않는다. (개인적)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보는 국민의 여러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오늘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완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 존치' 입장을 밝히고 당에 여러 차례 '숙의'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은 여론을 감안해서 계속 숙의를 충분히 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총리로서 제가 정부 입장을 '폐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런 총리 입장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셨단 건 온 국민이 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걸 놓고 자꾸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이라고 유 작가 발언을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앞서 총리 재임 시절 밝힌 본인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선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유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당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까지 열어 놓고 숙의 과정에 들어간 데 대해서도 "이미 오랫 동안 정부와 당에서 숙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숙의 시한에 대해선 "그러나 (숙의를) 영영 끌 순 없는 것이니 가급적 주어진 시간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전에는 다 법이 정리되는 것이 좋다", "전당대회가 8월 17일 예정인데 그때를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의 중도확장 전략을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숙의 당부를 강하게 비판해 강경 개혁파인 정청래 전 대표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른바 '명픽'으로 꼽히는 김 전 총리가, 강성 당원들의 관심 의제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본인과 이 대통령의 '찬성' 입장을 해명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숙의'의 당위성을 설파한 모양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과 친명계 인사들의 '외연확장' 기조를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등 비판한 것을 두고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발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의 개혁 DNA를 단단하게 하면서도 진보적인 다른 정당과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대대적인 영입 작업을 해야 된다"며 "유능하고 합리적인 진보, 보수, 중도, 개혁(세력)을 다 전방위적으로 덧셈을 해야 된다. 여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그건 어제(15일)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인위적 정계개편'과는…(다르다)"며 "(유 작가 말처럼) 개혁 DNA를 다 잘라버리고 그 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은 설정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데에도 "유 작가꼐서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을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번 있다"며 "그게 늘 맞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잖나"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