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政 ‘뒷북 공급론’ 직격…“서남권 규제 개선 효과”
吳 “서울시 성과 알고 서남권 공급 얘기하나”
준공업 32곳 2.7만가구 속도…분담금 완화도
[대한경제=이종무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시가 이미 규제를 풀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공급 필요성만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용적률 최대 400% 완화를 발판으로 32곳에서 2만7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서남권 준공업지역 조합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가 이미 (규제 개선 등) 어떤 일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성과가 나오는 진행 상황을 알았다면 단순히 공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시는 2024년부터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공장 중심이던 지역을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꿔왔다”며 “지금은 교통 여건까지 개선하는 ‘서남권 대개조 2.0’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 공간이 상당히 들어선 만큼 이제는 쾌적한 주거와 문화ㆍ예술ㆍ녹지 기능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라며 “기존 산업 기반을 살리면서 직장ㆍ주거ㆍ여가가 함께하는 직ㆍ주ㆍ락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의 규제 완화 이후 서남권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그간 이 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주택 물량 확보가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서남권 대개조 발표 뒤, 주거화가 진행된 지역에 한해 정비사업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규제 완화로 멈춰 있던 사업이 속속 재개됐고, 현재는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양평신동아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32곳에서 2만7000가구 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문래국화아파트, 성수1,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등이다.
특히 양평신동아는 1982년 준공된 44년차 노후 단지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 대표 수혜지다. 지난 3월 통합 심의를 통과하며 가구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늘었다. 비례율도 85%에서 101%로 올라 가구당 분담금이 1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표준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1년 단축해, 오는 2029년 10월 착공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시는 산업 기능이 밀집한 지역은 업무ㆍ첨단산업 거점으로, 주거화가 끝난 지역은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고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SOC)도 함께 확충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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