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건설 빨라지나…“국내외 기업 3곳, 사전검토 신청 의향 표명”

[원안위, 운영 원칙 등 협의]
해외사는 대기업과 컨소시엄 추진
별도 기술기준 규칙도 마련 방침
2028년엔 원안법 개정안 등 확정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뉴시스

국내외 기업 3곳이 한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SMR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규제 기관도 전열 정비에 나섰다.

장인숙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 검토 제도와 관련해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검토 제도는 설계 완성 후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 단계에서 설계 일부와 안전성 평가 방법을 규제 기관이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로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원자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검토 신청을 고려 중인 기업은 한국 업체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닌 상태로 원안위는 해당 기업들과 검토 범위와 일정, 운영 원칙 등을 협의 중이다.

원안위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SMR의 안전 규제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 규제 체계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선박 등에도 세울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장 과장은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 원자로여서 현행 규제 체계에서도 인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2028년부터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등을 개정하고 SMR 고유의 설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 기준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장 과장은 “SMR은 고정된 카테고리가 아니라 소형의 혁신 원자로를 총칭한다”며 2028년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확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되는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