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장훈경 기자 2026. 7.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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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윤 전 대통령 항고포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전무곤/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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