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정비사업 지원과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코레일과 SR 통합, ‘5극 3특’ 중심의 지방 성장 전략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16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을 위한 ‘4대 개혁·4대 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정착, 안심전세앱 고도화 등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권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병행하고,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새만금은 AI·로봇·수소 산업 중심의 투자 거점 조성을 각각 맡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오는 9월 마무리하고 통합 앱과 열차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해 입점업체 부담을 낮추고, 인천공항은 오는 2033년까지 주차공간 700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 분야는 해체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불법 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모듈러 건축 등 미래 교통·건설 분야 육성과 해외건설 투자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직 내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