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25% 관세 부과…"룰라 자존심이 대가 치른 것"

USTR, 1년 조사 끝 "디지털 무역·에탄올 등서 불공정"
22일부터 25% 관세…원자재·의약품·커피 등은 면제
中 등 흑자국에 쓰던 301조, 적자국 브라질에 이례 적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브라질산 수입품 일부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브라질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벌였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왼쪽)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브라질의 정책이 디지털 무역과 불공정한 특혜 관세, 에탄올 시장 접근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쳤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X)에 “룰라 대통령과 그 정부는 미국과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다”며 “그의 경제 정책은 미국인에게도 브라질인에게도 해롭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1년간 룰라는 브라질 국민의 복지를 위한 합의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웠고, 이번 관세가 그 대가”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처음 제안된 이번 관세는 오는 22일 발효된다. 다만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면제된다. 특정 원자재와 의약품, 커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과 협상을 계속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301조는 미국의 통상과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같은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으며,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왔다.

301조는 통상 중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에 주로 적용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상품이 수입한 것보다 2021억달러(약 300조원) 많았다. 반면 미국은 브라질과의 상품 교역에서 지난해 144억달러(약 21조원)의 흑자를 봤으며, 이는 전년보다 112.8% 늘어난 규모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