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카지노 기금 부담 확대 추진…증권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10%에서 15%로 상향 검토
현금 창출 감소로 시설 투자 여력 위축 가능성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앞두고 경쟁 심화
법 개정 절차 남아 실제 시행 여부·시점은 불확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기금 납부액이 늘어나면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대주주 변경 사전 인가제 도입도 함께 거론된다.

(표=메리츠증권)

증권가는 기금 부담 확대가 개별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카지노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호텔과 공연·식음료 시설 등에 지속적인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지만, 현금 창출력이 줄면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카지노 산업은 자본적 지출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이라며 “관광기금 부담이 높아지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오는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KB증권은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향후 일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시장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법인세 등을 포함한 부담 수준도 글로벌 카지노와 비교해 낮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인 카지노의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부문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개편안이 현실화한다면 공급 증설 허가와 교통·공항 인프라 접근성 개선, 관광객 대상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부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을 높이려면 관광진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구체적인 매출 구간과 부담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을 적용받아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