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유튜브 투표’ 비판 “공소 취소 투표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른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 등을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유튜브 즉석 투표에 부친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6일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공소 취소 찬반 투표’를 부쳐 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다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1번과 2번 누르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국무회의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즉석 투표였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 달라”고 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채널 채팅창을 통해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도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식으로 즉석 투표에 부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AI 시대 과학외교의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특강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부동산 세금 제도를 지지자 상대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부쳤다”고 했다. 국무회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대통령 지지자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의원은 이어서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그 유튜브에 ‘이재명 공소 취소 찬반 투표’를 부쳐 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즉석 투표를 “경악스럽다”고 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 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 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며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 3구가 아니라 외곽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