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소년 SNS 규제 검토"…14세 미만 가입 못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연령별 규제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가 추진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방지와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경험이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맞춤형·단계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이 정책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7건가량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유럽 등에서는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생성형 AI 콘텐츠의 표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현행 제도는 AI 모델 개발사업자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표시가 붙은 영상 일부를 잘라내거나 표시를 삭제한 뒤 다시 유포하는 일반 이용자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AI 표시가 붙은 영상을 일부 편집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표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실제 증거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창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