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지노위 기각에 독자노선 시험대

인천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기각…사측 '경영활동' 정당성 인정
독자 교섭 한 달째 공전…가처분 항고심·중노위 재심까지 삼중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더구루=김현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데 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과까지 임박하면서 안팎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상급단체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맞은 첫 시험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옛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현 상생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구제신청에서 지난 5월 전면파업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과 사내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생산 실적, 성과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경영상 파급 효과를 임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노위 측은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에게 결정문이 통지되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된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 측은 판정서가 송달되는 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즉각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기각된 사안 외에도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의 고소장을 고용 당국에 제출한 상태로, 나머지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기각이 단순한 개별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가 지난달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를 탈퇴하며 독자 교섭 체제로 전환했지만, 조합원 96.5%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보한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협상력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사는 초기업노조 탈퇴 후 처음 열린 지난 1~2일 교섭에 이어 15일 이뤄진 교섭에서도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조의 독자 노선에도 진전이 없자,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연대 조직으로 움직일 때 얻을 수 있던 협상 지렛대와 계열사 간 정보 공유·자문 효과가 사라지면서, 조합원 4000명 규모의 개별 노조가 글로벌 CDMO 대기업을 단독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노조 몫으로 돌아왔다"고 직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과까지 임박하면서 노조의 운신 폭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노조의 가처분 위반 행위에 대해 1회당 2000만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회사는 박재성 위원장 등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항고심 결정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깨진 만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그리고 여전히 교착 상태인 임단협 교섭까지 삼중고에 놓였다는 평가다. 노조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속, 임박한 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노조 독자 노선 이후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