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전 ‘허가·절차·유의사항’ 확인해야
기준면적 초과 토지·분양권 전매 대상
매도·매수인 공동신청, 15일 내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나설 경우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며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뒤에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시 계약사항 작성란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허가받은 사람은 취득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써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현장 홍보와 안내물 제작·배포로 시민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관련 자료와 신청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정소식-공지사항'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향자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