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구속기로...특검 3차 연장 동력 얻나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구속 심문 중
박성재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관여한 혐의도

[앵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으로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비롯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심 전 총장, 지금은 구속 심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오후 2시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15일) 채 상병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에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차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특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늘 심 전 총장 구속 결정을 끌어내며 수사 기간 3차 연장과 이후 수사에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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