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지진 대비 필요”… 日, 副수도 지정 법안 통과

다카이치, 오사카로 낙점할 듯
野 반대에 참의원 통과 미지수

일본 중의원(하원)이 수도 도쿄를 분산·대체할 ‘부수도(副首都)’를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15일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특정 도시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다카이치 총리가 간사이 지방 최대 도시인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기반인 오사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오사카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참의원(상원)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도쿄와 오사카는 직선거리로 400㎞ 가량 떨어져있다.

일본 정부가 부수도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은 “도쿄가 대규모 재난으로 수도 기능을 상실할 경우, ‘백업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30년 안에 발생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알려진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부수도 법안 제1장 1조에는 “국민 생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부수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돼있다. 대규모 재해는 사실상 ‘수도 직하 지진’을 뜻한다.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바로 밑에 있는 지각, 즉 진원 깊이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어딘가에서 규모 7 이상의 직하 지진이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70%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은 육지와 바다판이 복잡하게 겹치는 곳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작년 12월 공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1만8000명이 사망하고, 건물 40만 동이 불에 타거나 파괴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총리 관저와 의원 회관 등이 있는 나가타초, 총무성·재무성·외무성 등 정부 기관이 몰려 있는 가스미가세키 지역도 큰 피해가 발생해 국가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국가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수도를 지정해 놓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각이 기본방침과 부수도 선정 기준을 명문화한 뒤,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리가 부수도를 지정하게 된다. 오사카 뿐 아니라, 후쿠오카, 나고야 같은 도시가 신청해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수도로 지정되면 국가 기능을 언제라도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 기관의 제2청사를 신설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부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프라·도시 정비가 진행돼 제2의 경제 거점 역할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도쿄 중심의 일극 체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야당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오사카에만 특혜가 집중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기능만 분산하면 된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유신회 연립 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과반수에 4석이 모자란다. 일본 국회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를 일주일 연장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