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겠습니다” 입대 신청 8100명 몰렸다…정부가 ‘다 복무 못 시킨다’고 말리는 ‘이 나라’

[EPA]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에서 군 입대를 자원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병역 의무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가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투아니아군이 접수한 입대 신청은 8100건을 넘어섰다. 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단을 작성하기 전 4400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신청했고, 이후에도 3700명이 우선 입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2015년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현재는 매년 18∼22세 남성 가운데 약 5000명을 선발해 3∼9개월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원입대자는 연간 2000명 안팎이었지만, 최근 들어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리투아니아군은 “기록적 입대 지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 체계에서 자신들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지원자가 복무할 수는 없는 만큼 군대 때문에 학업 계획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인구 약 280만명의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우방국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간 입대 인원을 기존 약 3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전체 병력은 여전히 2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을 자국에 영구 주둔시키는 한편, 내년에는 상주 병력을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복무 연령대 남성 전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보편적 징병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는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독일 매체 R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58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연간 신청 건수(2998건)와 지난해(3867건)를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 징병제를 시행했던 마지막 해인 2011년의 4348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독일은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헌법상 병역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가 유지되고 있어 관련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에 나선 독일 정부는 올해 1월 새로운 병역법을 시행했다. 현재 약 18만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5만5000∼27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향후 국가적 위기나 병력 부족 상황에서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업 거부 시위가 여러 차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럽 각국은 병력 확보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자발적 입대가 늘고 있는 반면,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병역거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안보 환경 변화가 청년층의 인식과 행동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