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으로 상향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 그대로…다자녀 지원금 지급 기준도 정비

합천군이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합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한 점이다.

종전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적 양육을 위해 모두 '5년 분할 지급'으로 일원화된다.

군이 이처럼 첫째·둘째아 지원에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다.

최근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예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초기 출산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종전 대비 첫째아는 5배, 둘째아는 2배 이상 지원금을 높였다.

아울러 군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도 깔끔하게 정비했다.

기존 다자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었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의 방식을 '83개월까지 지급'으로 명확히 변경했다.

그동안 자녀의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에 차이가 발생했던 고질적인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대상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윤철 군수는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두텁게 하여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