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씩 나눠 먹은 아이스크림…돌아온 건 ‘특수절도’

[앵커]

돈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다섯 살 아이 수준의 발달장애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처분은, 경찰 일각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상처받은 가족들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소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30대 중증 발달장애인의 목소리엔 아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특수절도' 혐의 발달장애인/13일/KBS 인터뷰 : "큰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하지 마!'(라고 해서)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지적장애 2급인 황 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2명이 함께 먹어 합동 범행"이라는 이유입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조서,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란 경찰 질문에, 장애인은 "아이스크림 먹어서요"라고 답합니다.

"훔쳤나"라고 묻는 경찰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장애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5살 어린이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 "자폐에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할 수 없을뿐더러 범행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상현/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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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stand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