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면 비판하고 나선 유시민...“필연적 실패의 길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치 않아 검찰 개혁 안돼
檢 개혁 골든타임 지나...이 대통령 일처리 방식도 문제
대통령이 정원오 전 구청장 SNS에 띄운 건 불공정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025년 4월15일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과 여권의 외연 확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는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과 관련해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유 작가는 이것마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심각한 내홍이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중이다.

유 작가는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처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며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는 건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저서인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통치술을 강조한 인물이다.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는 일이나 발표는 참모나 부처에 넘기고, 성과는 대통령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 모두 대중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유 작가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