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커,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종합2보)

업무보고서 "개혁·혁신 잘돼야…남은 기간 더 중요"
"지난 1년 많은 성과…국정기획목표 부합하게 정책준비 잘해야"
"조세지출·재정지출 나눠 맡는 게 맞나…검토해보라"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 결과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조세 지출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가 재정 지출을 담당하는 등 지출 구조가 이원화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깍아주거나 면제해서,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하고, 걷혀진 세금으로 진짜 지출한 것을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사실 관련성이 매우 깊다"며 "(분리해서) 맡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례는 어떤지,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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