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정신과 전문의 ‘0명’”…악순환 반복되는 교도소

고민주 2026. 7.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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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교도소의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교도소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10명 중 1명꼴이지만,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복도에서 의자를 들어 올리며,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 교도관들이 달려가 제압합니다.

또 다른 수용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교도관들이 출동해 의자에 앉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수용자가 돌발 행동을 보이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는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주교도소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 평균, 68명에 달합니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교도소에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용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하고, 교도소 안에서 폭행과 난동을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김지혁/제주교도소 교도관 :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들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압하고 다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일반 병원보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지원자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지혁/제주교도소 교도관 : "(교도소는) 기피 시설 이어서, 정신과 의사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도관들이)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재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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