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질병 공백,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회안전망 필요"(종합)

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보장 논의…"사각지대 점검해야"
출산·육아·질병 일시적 공백 기간 돌봄·대체인력 지원 검토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 하고있다. 2026.07.1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출산과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 개인적 공백이 곧 폐업으로 이어지기 쉬운 소상공인들이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업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로 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직업 근로자에 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은 허술하다"며 "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있어 책임을 부여해 마련하면 되는데, 소상공인은 자영을 하다보니 이러한 역할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해 잠깐의 위기가 폐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크다"며 "임신 8개월이 된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한 서러운 기억도 있다"고 토로했다.

용산에서 공간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은 "자영업의 특징은 사장인 제가 없이는 어떤 것도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히나 병가 같은 휴무가 정말 어렵고 대체 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은 "복지가 잘 돼 있는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면서 일하기 어려워 매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의 특성상 주말이나 야간돌봄이 어렵고 방학 시기에도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틈새돌봄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야간·주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차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이러한 일시적 공백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휴업 단계에서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