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원 안보 총력…해외 광산 투자까지 국가 관리

중국이 국내 자연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해외 광산 투자까지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에너지 자원 등과 관련된 경제 안보 긴장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국무원은 13일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소유·사용·배분·수익·감독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와 광물뿐 아니라 산림·초원·습지·수자원·해양·무인도·지하공간 등을 포괄한다. 중국 당국은 통일된 조사와 등록을 통해 자원의 규모와 권리의 경계를 파악하고, 국가 소유권과 실제 사용권을 분리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부처 사이에 관리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했던 자원을 장부에 올리고 수익과 손실 책임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연보호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유기관의 불투명한 자원 처분과 국유자산 유출을 막으려는 성격도 있다. 광업권·해역 사용권·용수권 등은 경쟁 입찰이나 임대 방식으로 배분하고, 관련 수입은 모두 정부 예산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외 광물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광옌국제투자가 최근 설립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은 광옌이 중국 기업의 해외 광산 사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현지 규제 준수와 시장 상황, 정치·사업 위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산을 기업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보다 다른 투자자와 지분을 나눠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해외 광업 분야의 전략적 인수·합병에 1천억달러(약 149조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자원 보유국들이 현지 제련시설 건설과 고용·세수 확대를 요구하고 수출 제한까지 도입하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정치적 위험이 커졌다.

중국의 자원 통제 강화는 무역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5104.8톤(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1% 감소했다. 상반기 수출도 3만482.8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줄었다. 수출 허가 절차 장기화와 통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