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금융정보분석원 특금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받는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석탄산업전환지역(옛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카지노 이용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기록·보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운영기획관에게 강원랜드 운영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해외 카지노 및 불법도박으로의 고객 유출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지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 확인(CDD),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심 거래 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마카오 등 해외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였을 때 엄격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발목 잡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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