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李 재건축 구상 너무 불안…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李 ‘수사-기소 분리’ 원치않아 檢개혁 안돼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으로 봐
李대통령,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 처리
정치부담 되는 일-발표 참모-부처에 넘겨”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과 관련해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유 작가는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대통령이 되고나서 생각 바뀌었는진 안 따지겠다”면서도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책임도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유 작가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을 내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처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며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는 건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저서인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통치술을 강조한 인물이다.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는 일이나 발표는 참모나 부처에 넘기고, 성과는 대통령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뭣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재건축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