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토론회…"규제 유지" Vs "실수요 위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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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으로의 대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모두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 토론에 앞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 ▲정책모기지 확대 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전세대출 관리 방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 최근 주택금융 시장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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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금융업계·건설업계, 주택금융 규제 방향성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
청년 등 '실수요' 대응이 최대 쟁점…자산규모 별 차등 규제 등 의견도
주택금융으로의 대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다. 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누군가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다"라며 "토론회는 어느 주장의 옳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오는 지 이해하고,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할 해결책을 찾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및 금융업계·건설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했다.
모두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 토론에 앞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 ▲정책모기지 확대 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전세대출 관리 방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 최근 주택금융 시장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비탄력적인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구매의 기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 비용보다 크다면 주담대 수요는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탄력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려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주택시장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고가주택담보대출이나 과다대출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도입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분야는 '실수요자 지원 확대'였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로 의견이 갈렸다. 특히 청년층을 두고 현행 규제 하에서는 청년 간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 시 청년들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대출 쏠림을 해소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이다"라며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곳이 2030세대 가구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청년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실수요자'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현행 제도에서는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를 분류할 때 주택 보유 여부만 따지고 있다. 과거 2020년 부동산 규제 당시에는 청년과 무주택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청년층의 '갭투자' 수요를 급증시킨 바 있다"라며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2030세대의 자금조달 계획 70%가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으로 이뤄지는 현 국면에서, 차등화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또다른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가격 및 거래 왜곡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의료서비스, 양질의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모든 수요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제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다"라며 "대출 없이도 수도권 주택 구매가 가능한 분들의 수요에 따라 특정 주택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현행 규제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규제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