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모빌리티 기업 SWM이 운영 중인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코란도 EV. /KGM 제공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로 본격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미 중국 자율주행차는 국내 도로에서 주행 데이터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의 조건부 인허가 도입 검토는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18~2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율주행 기업인 바이두, 포니 AI,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 등을 방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중국 자율주행차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상태에서 중국 기업이 국내로 본격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실증 경험에서 중국 바이두가 3억km, 포니 AI가 7000만km인 반면 국내 업계는 전체 합계가 1300만km에 불과하다. 정부 출장단은 중국 무인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타보고 “과감한 차선변경과 앞지르기가 가능했고, 혼잡한 골목길에서도 위험상황이 없었다” “상용화 가능한 수준” 등으로 평가했다.

중국 자율주행 업체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다. 포니 AI는 2024년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링크에 지분을 투자한 뒤 회사 이름을 ‘포니링크’로 바꾸고 자율주행을 사업 목적에 넣었다. 지난해 12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 경기 판교 등에서 자율주행차 10대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 바이두도 한국 진출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는 중국 자율주행차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의 구체적 요건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