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도입 필요성 강조…"방치보다 적정 투약 허용"

해외 직구·불법 유통 현실 지적…"의사 재량 허용도 검토" 대체입법 논의 주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단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외 직접구매 등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다.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다"고 답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용한다면 전문 의약품이 될 거고, 의사가 처방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수 기준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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