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 위한 동복댐 국유화·증고에 반발

"다른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시민 식수원 전가 중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환경단체가 광주시의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국가 소유 다목적댐 전환(국유화)과 증고(높이기) 검토안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동복댐은 광주시 하루 수돗물 생산량의 60%(하루 27만~30만t)를 담당하는 핵심 식수원"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동복댐을 높여 새로 확보되는 물량 25만t을 사실상 전량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물그릇을 키워 특정 기업에 독점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유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동복댐이 국유화될 경우 주암댐처럼 원수 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정안이 통과돼 첨단산업의 용수 확보가 우선시된다면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 원칙이 뒤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를 대폭 확대해 광주 내에서 최대한 자체 해결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시민 식수원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최근 동복댐 국유화와 증고를 통해 추가로 확보된 하루 25만t의 용수를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키로 했다. 현재의 여유분 5만t을 합쳐 총 30만t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가 둑을 15m정도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 행정 절차를 밟을 경우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댐을 직접 관리할 경우 3년남짓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도 수몰 지역 확대와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환경단체 설득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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