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연내 디지털자산법 추진

CEO 연임절차·성과보수 체계 손본다…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성과보수 체계 등을 손질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안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으로 연임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고, 경영진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행정·감독 쇄신 방안도 9월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사전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검사결과 공표 금지, 금융회사 자율시정 활성화, 제재 기준 합리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체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방안,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과 업무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의 전면 완화를 추진하고, AI와 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보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서비스 출시도 유도한다. 대안신용평가를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서비스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데이터 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정보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정책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금융·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과거를 답습하는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행정, 디지털자산, 데이터 활용 등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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