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레버리지 ETF 대책 서둘러라”

이재명 대통령, 15일 업무보고 주재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협조 얻어라”
레버리지 ETF 대책에도 속도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정책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주문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도록 하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두 가지”라며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건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조작 근절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신고 보상 문제도 많이 되어가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에 이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월 중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술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너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MSCI 지수 편입이 국제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속도가 있다”며 “외환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며 “최근 삼성·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에 따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