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금융위, 생산적 금융에 속도

연 40조 운영체계로 확대,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KSTP 신설·지방우대금융 강화, 청년창업·소상공인 자금공급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키우고,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체계를 확대한다. 부동산과 담보 중심으로 쏠렸던 금융권 자금 흐름을 AI·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 인프라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 지방우대금융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자 방식은 직접투자 2조5000억원, 간접투자 1조2000억원, 인프라 6조9000억원, 저리대출 4조원 등이다. 지원 분야는 AI·반도체 4조원, 바이오 9000억원, 이차전지 6000억원, 방산 5000억원 등이었다.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규모는 5월 말 기준 약 15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 전략기술에 장기자금 투입

국민성장펀드는 2027년부터 연간 운영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5년 기준 총 200조원 규모다. 지원 대상도 현재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으로 넓힌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장기 성장자본을 공급한다.

투자 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 체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기술 투자를 전담할 전문 운용사도 만든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KSTP를 신설하기로 했다. KSTP는 미래 원천기술 연구개발,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공동 설립하고,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최대 10조원 공급을 추진한다.

KSTP는 연 1조~2조원씩 5년 동안 최대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투자 대상은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통신망,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국방 RF 반도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자석·정련 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이다. 금융위는 연내 라이선스 신청과 법인 설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사업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안에 88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개발처럼 투자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와 기금 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맡고, 정부재정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부담해 민간자금 유입 부담을 낮춘다.

◆지방·창업·소상공인까지 생산적 금융 통로 넓힌다

지역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5극 3특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를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공급 확대 목표도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높인다.

지역 기업을 겨냥한 금융상품도 추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대표 전략산업에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지자체와 은행 출연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한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금융 동행'을 권역별로 열어 지방 기업의 애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지방 차주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한다. 상호금융은 지방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손질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공급과 지방 중소기업·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 금융도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배치됐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대상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 대출을 8월 중순 출시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이 기존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책금융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상품이다. 2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졸업 뒤에는 3년 상환유예와 통상 보증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보·기업은행 협업으로 청년창업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을 모두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대표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 유망기업이 대상이다. 금리 우대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비율은 90~100%까지 적용된다. 청년창업기업 보증 공급 목표도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보강된다. 금융위는 매출과 업종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적용 은행은 당초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되고, 공급 규모는 2조원이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도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늘린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산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줄여 하청업체의 현금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