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배럴 비축유 북한갔다” 허위사실 유포···부산경찰, 40대 유튜버 송치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최근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거짓영상을 배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40)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약 8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의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관련한 인공지능(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를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채널은 수익창출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시청자들의 입금을 유도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의 채널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심각하게 보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채널 삭제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