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만표 앞섰는데…‘먹튀 탈당’에 인천 연수구의회는 국힘이 ‘독식’

지난달 12일 더불아민주당 한지혜 연수구의원과 국민의힘 정민균 의원이 함께 건 당선 현수막.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 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연수구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지난 6일 각각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을 선출했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자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 지역구는 무투표 당선 지역구이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 으로 여야 7대 7 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며, 먹튀가 아니라 연수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완화하고, 차기 선거 공보물에는 탈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연수구의회 정당별 득표수 비교. 독자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