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컨테이너까지 사용”…교도소 과밀 ‘심각’

[KBS 제주] [앵커]

제주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시설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도소가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모든 시설이 낡고 노후화됐는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교화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1년 문을 연 제주교도소, 수용동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한쪽으로 늘어선 방들이 보입니다.

한 수용동 건물 위층에서는 물이 새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벽에는 곰팡이까지 피어있습니다.

문을 연 지 50년이 넘으면서 시설 곳곳이 노후화된 겁니다.

[김승민/제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 : "과밀 상황도 심각한데, 물까지 새다 보니까 수용자들 생활 공간이 많이 협소해져 있고 저희도 수용자들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용자 과밀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교도소 수용 정원은 724명.

지난해 3월엔, 수용률이 132%를 넘어, 일부 수용자를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107%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밀 수용으로 코로나 때 임시로 사용하던 격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컨테이너 시설인데요.

코로나 때 임시 격리 시설로 마련됐지만 현재는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어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좁은 공간에서 수용자를 생활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수용 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시설 신축과 증축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밀 수용과 낡은 시설은 교도소의 본래 목적인 수용자의 재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승민/제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 : "교정 교화 효과가 많이 저해되고, 수용자들은 바깥에 출소하게 되면 우리 이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관이 돼 있어서."]

범죄자 교화와 사회 부적응자 교육 등 교도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출소 이후 또 다른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작용이 커지는 겁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문수지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